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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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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령

인권보호

1. 현 운영중인 CCTV의 차별화 내용
  • CCTV의 설치 및 운영상에 있어 초상권 침해,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
  • 따라서 우리시는 CCTV 설치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행정예고 외에 주민동의서를 징구하고 있으며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2009.10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를 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

관련법령

  • 행정절차법, 동법시행령 다운로드
  • 안양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 다운로드